[국감] 관가 '新 저승사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입력 2009-10-05 17:56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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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암행감찰반'으로 불리는관가의 저승사자라는 논란과 함께 새로운 음지화와 권력화의 도구화란 도마에 올랐다.

5일 무소속 신건 의원은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총리실공직윤리지원관 실이 장차관과 현직 고검장의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점검하며,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이를 직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해 47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지만 그 안에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4대강 살리기사업 실태점검' 등 정책현안에도 깊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직기강 확립을 명목으로 과거 경찰청 '사직동팀'처럼 수사기능·사정기능만 강화돼 기구 자체가 음지화와 권력화 논란의 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베일 속에 감추려 하면 할수록 '비밀사정기관'에 대한 의혹만 증폭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올해 1월 국세청 A 징세법무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을 소환했다가 별도 조치 없이 덮어줬다"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일부 언론에 A국장이 소환된 당시 국세청 최고위 인사와 청와대 고위 인사 등 권력실세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와서 비리가 덮어졌다는 보도가 났다"며 "권력 실세들이 왜 나서서 비리를 덮어줬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A 국장이 룸살롱에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어 예방 차원으로 불러 구두 경고를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