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수 세계 최하위권

입력 2009-10-05 16:52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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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 현황이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 9월 현재 ILO전체 협약 188개 중 비준한 협약개수는 24개였다.

이는 ILO 회원국 평균 비준건수 38개에 크게 못미치며 183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128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 비준 협약수는 63개로 한국을 크게 상화하고 있으며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였다.

브릭스(BRICs)국가의 경우 브라질이 81개, 러시아 53개, 인도 40개, 중국 22개로 중국을 뺀 모두가 한국보다 많았다. 또한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도 70개, 호주는 47개를 비준해 한국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ILO협약을 더 많이 비준하고 있다"며 "한국은 ILO가 비준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강제근로폐지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 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이 ILO 이사국이라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ILO가 권고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노사 자율협상 보장, 공무원 노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등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