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페 · 블로그 저작권법 위반 2010건"

입력 2009-10-05 11:56

  • 황의신 기자 philla@etoday.kr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올들어 카페·블로그 등 개인 사이트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7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개인 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올 1월부터 9월까지 정부의 포털사이트 음악저작물 단속실적을 보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블로그·미니홈피 등을 상대로 2010건,총 34만9743점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정부가 개정 저작권법이 카페나 블로그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아 많은 콘텐츠 이용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다”며 “비영리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자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노도강 평당 4천 시대' 광운대역세권 서울원아이파크 비싼값할까? I 부동산, 전망, 재건축, 청약, 아파트 I 집땅지성 I 김인만 소장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정치대학] 국민의힘 '당게논란' 일파만파…박성민 "친윤계, 그런 짓 하면 안 돼"
  • [정치대학] 국민의힘 '당게논란' 일파만파…박성민 "친윤계, 그런 짓 하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