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뒷걸음 치는 정부 저출산 대책

입력 2009-10-05 11:32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데도, 정부 대책은 오히려 뒷걸음 질 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 위원회가 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조정되고, 정책본부가 정책국 수준으로 격하되며 관련 인원이 크게 주는 등 범 정부 차원의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현 정부 대책이 세부적, 지엽적, 단기적 대책은 많으나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하는 정책이 부족해 국민들의 감동을 못 받고 있다고 현 대책을 평가했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점화하고, 저출산대책은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므로, 맞벌이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식의 출산에 따른 세제지원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비가 편성되지 않아 전국 수 십 만명의 저소득계층 학생들이 방학 때 밥 굶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방학이 서러운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