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2014년 부채 198조원 예상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구노력을 해도 2014년 부채가 최고 198조원에 이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부채총액은 133조원으로 국가예산의 52%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한나라당/경기김포)이 국토해양부로 받은 '토공ㆍ주공 통합을 위한 자산실사 및 재무분석 종합보고서'의 재무전망에 의하면 통합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14년 198조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98조원은 2008회계연도 국가예산 257조원의 77%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과 정부지원방안대로 ‘미승인 임대물량의 보금자리주택 전환’ 등 6가지의 자구노력, ‘국유지 현물출자’ 등 9가지의 정부지원이 완료 됐을 경우에도 통합공사의 2014년 부채는 16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악성 토지 및 분양주택의 자금회수가 쉽지 않고 임대주택공급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부채 160조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ㆍ주택매각과 임대가 순조롭지 못해 자금회수가 어려울 경우 아래 주춧돌을 빼서 윗돌로 괴듯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금을 늘릴 경우 통합공사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유 의원은 국가예산의 62%(2008년 국가예산기준)에 해당하는 160조 빚 덩이를 실고 달리는 부실기관차가 멈춰 국민의 혈세로 손실분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정복 의원이 국토해양부 산하 20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받은 2008년 부채현황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52조원, 토지공사가 34조원, 도로공사 20조원 등 총 133조원으로 나타나 2008년 국가예산 총액 257조원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