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장관 후보자, 이중소득공제·후원금 논란(종합)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을 집중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이중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추징에 따른 탈루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2006~2007년 배우자가 4400만~1억8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이중소득공제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른 시스템의 악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재균 의원도 "최 후보자 부부는 2001~2002년 160만~76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 고지로 납부했다"며 "고의로 누락했다 국세청에 추징된 것"이라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주승용,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일부 고액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집사람이 가정주부여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소득이 들쭉날쭉해서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해명하고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2005년 지역구 내 기초단체장 재선거 공천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공천헌금' 성격이라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천은 지역 당원협의회가 아닌 중앙당에서 했다"며 "당시 인지를 못했을 뿐 아니라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경부가 기업을 다루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한다면 일절 후원활동을 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방법, 경주 방폐장 안전성 확보대책 등 부처 현안에 대한 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SSM과 관련,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영세상인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SSM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일부 소비자들은 SSM입점을 반기는 분위기도 상당히 강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SSM 확산과 관련해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도입해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관련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전 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완전한 허가제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소지가 있고 정작 보호해야 할 소규모 점포는 보호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 및 환급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유류세 인하도 해보고 환급금도 해봤지만 두 정책의 효과는 서민들에게 전달이 안됐다"며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 인하는 검토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