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원 8조 주무르는 수자원공사의 정체

끊임없는 논란속에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정부는 최근 4대 강 살리기에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로 인해 국민들이 부담할 물값 상승 우려와 함께 나아가 물 민영화도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하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2012년까지 4대강사업의 본류에 투입하는 국토해양부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7조4000억원만 국토부가 맡고, 나머지 8조원은 산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사업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억원을 부담하되 수자원공사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금융비용은 정부가 재정에서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 강 살리기 때문에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수공의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보전방안을 강구중이나 물값을 인상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역할 강화라는 정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우려의 시각은 끊이지 않는다.

수자원공사의 지난해 매출액 2조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387억원을 거뒀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매출규모보다 더 큰 사업비를 부담하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2조원에 육박하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500%로 치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참여정부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금융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수자원공사가 향후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미래 재정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낭비, 환경과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부동산투기 우려가 큰 4대강사업의 천문학적 재정투입규모 4년간 4조원 이내로 대폭 축소해야할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변지역의 개발이익, 골재채취이익 등 수익이 날만한 공사를 의도적으로 벌리거나 맡길 경우 부동산투기 유발과 특혜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국고채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함으로써 추가 혈세 낭비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은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5년 국고채가 4.8%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채는 이보다 높은 5.5%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의 재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마련할 경우 5년간 2440억 원, 10년간 4880억 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정부 부담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부실화가 불가피하고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로 예상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피하려고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공개한 수공의 재정운영 보고서를 보면, 수자원공사는 “자산과 부채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자원공사는 수도 요금을 원가 대비 83%로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원가대비 90% 등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은 정부와 협의중이며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공이 4대강 사업비 확정 이전부터 부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수도요금 인상 폭이 애초 계획보다 커질 개연성도 배제할수 었는 상황이다.

나아가 더욱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물 민영화'다. 지난해 정부는 물 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철회한 바 있었기에 그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현 정부는 수돗물 민영화를 위해 꾸준히 작업하고 있고 이 사업의 진출을 노리는 민간기업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미 정부는 하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수자원공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내에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해 수자원공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라 직접 개발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재원 부담의 중추 역할을 할 수자원공사의 느닷없는 등장으로 각종 의혹은 꼬리를 물고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