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2조 3분기에 조기집행

정부가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둔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배정된 예산 중 10~12조원을 3분기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 점검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부문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기업의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 성장 둔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함으로써 부진한 투자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41조7000억원 중 8조원의 예산이 남았으며, 2008년에도 267조8000억원 중 11조4000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바 있다.

따라서 4분기 예산중 10~12조원을 3분기로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에 예산이 남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지출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도 경기상황을 고려하되 조기집행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예산안 국회 통과직후 예산을 배정하여 12월부터 집행절차를 개시하고, 긴급입찰·선금지급 확대, 사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계획된 59조원의 공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투자계획은 지난 2008년 48조원에서 올해 59조원으로 확대됐으며, 7월말 기준으로 투자계획대비 70.4% 집행된 상태다.

우선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중 선(先)투자가 가능한 1조7000억원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11월중 '공기업 투자보고대회'를 개최해 2010년 공기업 투자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함께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연기금 등 자금유치를 통해 펀드규모를 5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중 전기비 1% 내외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연간으로 당초 전망치 -1.5% 성장을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및 유가급등세 재연에 따른 경기둔화 가능성 등 하방위험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하반기에 일부 이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재정여력 약화로 인한 영향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