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규제 강화 불필요"

입력 2009-08-20 17:21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LTVㆍDTI 당분간 유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허경욱 차관은 "현 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 기준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하지만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동향을 보다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시장이 수도권 LTV 하향조정 조치와 계절적 비수기의 효과로 7월 중순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는 8월 중순 들어 매매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세시장도 수급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격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송파, 강동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전세가격 오름세가 계속되어 가격 상승지역이 점차 확대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조만간 대응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 때까지 감독당국에서 담보대출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