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쌀직불금 신청자 21만명 어디로 갔나

올해 쌀 직불금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21만명이나 줄어 들었으며 서울이 97.7%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 15일 현재 2009년 쌀 직불금 신청자는 88만4326명으로 지난해 109만8098명보다 21만3772명이 감소했다.

이는 1년 사이 약 20%나 급감한 것으며, 주로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 거주자들의 신청이 크게 감소했다(표 참조).

전년대비 신청자 수 감소율은 서울이 97.7%가 가장 높았으며, 제주 72.5%, 대전 70.4%, 대구 67.4% 순으로 집계됐다.서울을 비롯해 7대 대도시의 감소율은 58.3%로 신청자 수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그밖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전년대비 감소율이 16%에 그쳐 지난해 신청자가 대부분 그대로 신청했음을 대변했다.

이는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시 거주자의 상당수가 올해는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거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해 온 이들이 직불금 신청요건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9년도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는 실경작자 확인 작업이 상당히 강화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면서 도시거주자의 신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은 신청자 수가 전년대비 42%에 불과한 반면, 기타 지역은 84%가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해 대조를 이뤘다.

중소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전년대비 70%를 웃돌았으나 유독 제주지역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대도시와 같은 성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의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