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민간소비 확대 정책 나와야"

입력 2009-08-16 12:42

경제 성장을 위해 특별소비세 인하 등 민간 소비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확충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고소득층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이나 보건 관련 부담을 덜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 1천23조9377억 원 가운데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0.8%)보다 6.8%포인트 낮았다.

연구소는 수출과 투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였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5%였던 명목성장률이 11.7%로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명목성장률 증가분에서 물가상승분(4.7%)을 빼면 실질적으로 2%포인트의 추가 성장 여력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