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담보대출 15조 증가..사상 최대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인 1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82%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은행의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이는 사상 최대의 반기 증가폭이다.

주택 담보대출은 2007년 하반기에 3조8000억원, 2008년 상반기에 7조9000억원, 2008년 하반기에 10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띄는 대목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또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5%는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 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3월말의 수도권 점유 비율은 71.5%였는데 올해 6월말에는 73.5%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현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과 2009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였다. 2009년 만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에서 11조7000억원, 지방은 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수도권 증가액 점유비율은 82%로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정희 의원은 "집 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었으나 이는 시늉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은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며칠 전, 집 값 상승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함으로써 집 값 안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표명했다. 그는 오히려 집 값이 더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주택 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한다. 퇴행적인 금융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며 "나아가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