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월내 비정규직 근본대책 수립

한나라당과 정부가 30일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앞으로 한두차례 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미 7월 1일부로 법이 시행된 만큼,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을 고수할 것인지와 이미 책정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의 사용 문제 등이 논의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집행 방안 마련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가급적 8월내에 기본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1185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당론과 정부에서 내놓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실업자에 대한 실업 급여 조기 지급과 교육 훈련 강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당과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년 비정규직을 2년씩 두 번 재계약해 최대 6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1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정규직의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시켜야 한다는 수정안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