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75bp 인하 효과 있지만…불확실성 지속 시 경기부양 효과 제약”

(한국은행)

한은은 13일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1bp=0.01%p) 인하는 2025년과 2026년 GDP 성장률을 각각 0.17%포인트(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다.

한은 금통위는 작년 10·11월, 올해 2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내려 총 0.75%p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다. 한은은 이번 통신보고서에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최근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반영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기에 대해 “장기금리 경로는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면 심리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다소 제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리기간구조 모형 분석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 중 3년물 국고채 금리가 142bp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기대단기금리 하락에 따른 변동분은 107bp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일찍 선반영돼 장기금리가 기대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해, 장기금리 경로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상당폭 조정되고 이에 연동된 여신금리가 하락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변동금리 대출의 대부분이 1년 미만의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이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을 통해 실물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짚었다.

한은은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올해 2월 추가 인하는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다소 제약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적인 영향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 인하는 2025년과 2026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0.09%p, 0.20%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다.

한은은 “금리인하의 영향이 높아진 환율 수준과 함께 국내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조적 물가지표가 2% 내외에서 안정된 가운데 성장세 큰 폭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물가 상방압력을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그 효과가 작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 1.53%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의 3분의 2 이하로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인하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영향은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선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점은 짚었다.

한은은 “금리 하락 시의 가계대출및 주택가격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저금리’하에서의 영향이 ‘중금리’하에서 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향후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작년 말 이후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달러화 지수 움직임 등에 더 크게 영향받아 변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은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에 대해 환율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