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ㆍ대우인터 등 정책금융공사行

산업은행 분할과 관련해 하이닉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건설, SK네트웍스 등 구조조정기업들이 정책금융공사로 줄줄이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산업은행 민영화의 첫 단계인 산은지주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KPBC)의 설립과 관련해 이 같은 분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금융위, 재정부, 지경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에 걸친 검토 끝에 산업은행 분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이번 분할 기본 원칙은 산은의 원활한 민영화 및 공사의 정책금융 업무 수행능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어진 재산을 합리적으로 안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설립준비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산은이 분할된 이후에도 산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후 원활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재산을 분할했고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정책금융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산을 이전했다.

산은의 분할 대상 재산은 2009년 8월말 추정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총 두 차례(3월16일~4월30일,5월22일~6월5일)에 걸친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을 거쳐 재산 추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은 대출채권 85조2000억 원, 유가증권 58조6000억 원 등 총 172조1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고 부채는 산금채 73조6000억 원, 차입금 20조5000억 원, 예수금 18조7000억 원 등 15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은 자본금 9조6000억 원, 이익잉여금 6조7000억 원 등 17조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BIS 비율의 경우 13.1%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산은지주사는 현재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회사 주식, 현금성 자산 39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조5000억 원 수준의 규모에서 설립된다. 또 이전되는 자기자본 및 부채는 각각 1조1500억 원, 3500억 원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에서 설립될 예정이다.

특히, 약 15조10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 주식은 설립 근거법상 정부 등으로의 소유 제한 등을 감안해 모두 공사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구조조정기업 주식 가운데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한국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또한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된다.

이 밖에 은행자본확충펀드 투입 자산, 현금성 자산 3조원, 산은전산센터 건물(현 산은캐피탈 건물) 등도 공사로 이전될 예정이다.

현재 25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금채는 오는 2010년 이후 도래 일반 원화산금채 중 액면가 500억원 이상인 산금채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상환비율 만큼 안분하여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가 안정적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정책금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산은지주사 주식을 100%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