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자산 TF 출범에…미국發 규제 구체화된다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건물 외벽에 인장이 부착돼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관련 규제 정비에 나섰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현지시간) 마크 우예다 SEC 의장 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렸다. 최근 사임한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을 대신해 우예다 임시 의장이 지명된 지 하루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예다 임시 의장은 SEC 내부에서도 디지털 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표적 친 암호화폐 인사다. 겐슬러 전 의장 체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명확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시장 혼란과 혁신이 저해된다고 거듭 지적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 (출처=SEC 홈페이지)

SEC에 따르면 TF는 ‘크립토 맘’으로 잘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주도로 운영된다. 피어스 위원 역시 겐슬러 전 의장 시절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집행에 의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 2020년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3년간 유예하는 ‘토큰 세이프 하버’를 제안하기도 했다.

SEC는 우선 업계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온 ‘집행에 의한 규제’ 행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SEC는 주로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소급적, 반응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집행 조치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종종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을 채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혁신에는 적대적이고, 사기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는 등 합법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며 사실상 겐슬러 전 위원장 체제에서의 가상자산 규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TF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규제를 통해 사업자에 현실적인 사업 경로를 제공하고, 법적 토대 안에서 합리적인 공개 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TF는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의회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한 연방부서 및 기관, 연방주와 국제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피어스 의원은 “이 작업은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TF가 다양한 투자자, 업계, 학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SEC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중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주원 쟁글 리서처는 “SEC의 변화는 업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다”면서 “명확하고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고, 특히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와 등록·공시 요건 개선, 관할권 분쟁 해결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계획에 주목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이 리서처는 “다만 현재 SEC가 권한 대행 체제인 만큼 차기 위원장으로 지목된 폴 앳킨스의 취임 이후 구체적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규제 문턱을 다소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규제 명확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업계 전반의 제도권 진입은 물론, 특정 프로젝트는 전보다 확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리서처는 “규제 명확성이 높아지면 소송 리스크가 줄어드는 리플 같은 프로젝트가 수혜를 입고, 미등록 증권 이슈가 거론됐던 이더리움·솔라나 등도 압박에서 다소 해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동혁 디스프레드 리서처 역시 “세부사항이 전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우선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예다 임시 의장은 지난해 9월 KBW에 참석하여 가상자산 맞춤형 S-1 신청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했다. S-1은 기업이 SEC에 증권을 등록하기 위한 필수 양식이다.

김 리서처는 “가상자산 맞춤형 S-1 양식이 만들어진다면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 이코노미, 온체인 거버넌스 등 가상자산 고유의 특성이 반영돼 현재 SEC의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미국 내 규제 환경의 변화는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가상자산 정책 운영하면서 산업 육성과 투자자보호의 균형점 찾고자 했지만, 현재까진 후자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다른 국가의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향을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가졌던 균형점에 있어서 제도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논의가 진행된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고, 스테이블코인과 1단계 입법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도 기존보다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