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AI 전면 도입할 것"...주요 현안 해법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AI 도입 시 불필요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AI 활용을 표준화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도 구축한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지털안전상황실의 통합 상황 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과 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산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한 관리 체계로 AI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을 규정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유형별 차등 규제 내용을 담은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선 임시차단·후 심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AI 산업의 진흥이 더 강조되는 건 맞지만,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위원회가 정상화될 경우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 1명을 빨리 보내주면 좋겠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업무를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실무 중 80~90%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도록 고급인재 맞춤형 ‘톱 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해당 비자는 최상위권 대학 출신의 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경제계 및 지자체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는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한다. 정책 제안제는 기관이 법무부에 비자·체류 정책 수요를 제기하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후 정책제안서를 제출한다. 이를 민관심의기구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플랫폼을 더 편리하게 개편한다. 기존엔 95개 기관에서 각각 운영되던 시스템이 6월부터는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합쳐진다. 국민권익위는 17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콜센터를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로 통합한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통해 민원 상담의 효율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