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조기 개방 논의기구 '첫발'

입력 2009-07-22 09:52

농민단체 중심 '쌀 조기 관세화' 논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할 논의 기구가 '첫발'을 내딛었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최근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아래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모임을 열어 장기원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기본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24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관세화 시점을 앞당겨 미리 시장 개방을 하자는 것이다.

2014년까지 관세화를 미루는 만큼 매년 쌀 의무수입량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데, 국제 쌀값이 급등한 지금 쌀 시장을 조기에 개방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쌀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기 관세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 쌀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경우 수입쌀이 대거 수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이 기구를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쌀 조기 관세화의 득실을 따지고, 실행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쌀 시장 개방'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정부와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에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