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보다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 치명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는데 3일 친위 쿠데타 사건 이후로 빠르게 계엄 상황을 해제하면서 시장이 사실 큰 반응은 없었다"며 "그날 자체는 조금 요동을 했는데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환율은 한때 1450원까지 올라갔지만 빠르게 안정감을 찾고 코스피, 코스닥도 정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주말 동안 탄핵 관련 투표 불성립이 되고 한덕수-한동훈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불안정성을 우리 한국 경제에 가져왔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집권여당이 한국 경제를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 불확실성"이라며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위험이 있어도 경제학자들은 프라이싱 한다고 표현하는데 가격에 반영할 수가 있다. 반면 주말 동안에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행정 조치들을 내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나 경제 주체 입장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가 있겠다고 해서 9일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찍고 환율도 1400원이 뉴노멀이라고 경제부총리가 몇 달 전부터 하고 다녔는데 지금 1450원으로 상단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우 교수는 "F4(기재부 장관·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한은 총재)가 거의 매일 아침 모인다고 한다. 이 중에서 시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은 총재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있지만 그 메시지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권한은 없지만, 한은 총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안정적인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오늘 한은을 방문할 예정에 있다고 들었다. 그 얘기는 사실 기재위를 소집해서 기재위에서 논의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한은 총재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경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게 경제 안정을 위한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 교수는 "해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산이 빠르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건 경제 안정성을 찾는 데 중요한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4조1000억 원 정도 삭감된 예산"이라며 "만약 탄핵이 가결됐으면 오히려 더 유연하게 권한대행이랑 조금 더 유연한 상태로 이 예산을 통과시켰을 텐데 지금 이 상태면 예산은 감액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은 예정돼 있으므로 부족한 것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