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료대란, 정부의 설득 필요해…민주당이 여당이냐"

(출처=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가운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여당이냐"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아 의사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비공개 회동 당시 배석자로 참여한 박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료인,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이 이렇게 희생되고 있으면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 회동에 대해 "전공의 측 7대 요구안에 변함이 없었고,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2025년도 정원부터 재논의 돼야한다는 입장에 (민주당과 전공의 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최근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역시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 의원은 대학 입시 절차 시작 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2025년 정원에 맞춰 이미 대폭 늘려놓은 강의실과 기자재, 4000억 이상의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해당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가 '논의는 가능하나 변화는 없다'고 하면 (전공의들은) 정부의 2026년 정원 조정안 역시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현재 민주당만 논의에 포함된 단계에서 의료계에 결단을 요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기적 과제는 현재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장기적 과제는 지역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것"이라며 더 악화될 본격 의료대란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지방, 특히 도서 지역 의료 현실을 짚어봤는데 지금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다가 현재 국가고시를 본 인원이 10분의 1 정도다. 지역의료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술도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학 정원 변동 가능성에 대해 "(정원 조정이) 어려워져가는 상황이지만, 매년 의대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며 정원 규모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공지한다. 또한 실제 발표한 숫자만큼의 인원을 뽑지 않았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