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장 축소 8월로 연기

입력 2009-07-08 09:10

장해리 기자

금융위, 손보업계 시간 부족 요구 수용한 듯

손해보험사들이 판매중인 100% 보장되는 민영의료보험,즉 실손보험 판매기간이 8월로 연장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관련 새로운 감독규정 적용 시점을 2~4주 가량 늦추도록 권고했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일단 100% 보장되지만 3년 후 갱신시점에 90%로 낮아지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손보사 사장단은 갱신주기 5년 상품만 있는 회사들은 당장 3년짜리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했다.

현재 삼성화재를 제외한 전 손보사는 5년 상품으로 전산시스템 틀이 맞춰 있어 3년짜리 상품으로 돌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기한 내에 상품 개발 등을 마칠 수 있으면서도 '매진 마케팅'을 할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