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아닌 대출 한도 조절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할 것"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상'이 아닌 대출 최대 한도 축소 등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지 하루 만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 5개 회원사 은행장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는 부행장이 대참했다.

은행권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또는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 마련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방지를 중심으로 주담대 총량 관리조치를 발표했다. 두 은행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과 신탁등기 물건 등 조건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제한한다. 국민, 우리은행은 이 같은 조치를 각각 이달 29일, 내달 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취급 중단 금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 수요 변동성을 살펴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은행권 움직임은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주택시장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