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등 자구책 우선 유도...구조조정기금 40조 투입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해 건전성 제고를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25일 오전 경제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하반기 자본확충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율적 자기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한 뒤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해 부실채권 인수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구조조정도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건설 및 조선, 해운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개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기회복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점진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원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채권기관들의 기업구조조정 현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구조조정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 현장 점검 시기는 현재 채권은행들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경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7월 15일로 예정된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외감법인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휴가철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신용보증,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은행권 외화지급보증 MOU상 중기지원 점검 등을 통해 중기지원 실효성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환승론 등 금융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제고를 위해 G-20 등의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여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