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위원장 대행 "서민ㆍ中企 보호 큰틀 유지"

입력 2009-06-23 11:03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청와대로부터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국세청장으로 깜짝 발탁 됨에 따라 서 부위원장은 22일부터 후임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됐다.

서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워크숍에서 "앞으로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정위도 기업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선진국의 소비자 정책을 연구하면서 소비자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면 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경쟁법에 대한 연구와 대처방안 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를 하는 권리) 도입된 미란다 원칙 등 법집행과정에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보유한 인력 풀을 대상으로 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검증 기간은 2주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전에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