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입력 2024-05-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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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선을 넘는 행동으로 정치적 액션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줄 것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연락을) 진짜 했는지도 의심간다"며 "우리 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동이 일종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이탈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는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17표가 나오거나 예상외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탈표가 많다면 국민이 당의 결속력과 의지를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대통령실 비판에 대해 유 의원은 "(민주당이) 우리가 했던 구조개혁(여러 종류의 연금을 조합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방식) 부분을 빼버리고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치는 것)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하고 야당이 양보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고갈(시기)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간 아예 논의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헛소리하려면 당을 떠나라. 보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슈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지금 탈당이나 징계 여부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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