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기업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에도 자본시장 세계화 추세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RFS)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사업규모, 도입 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2011년부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와 기업은행 등 모든 공기업(상장과 비상장 포함), 준정부기관은 2013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제정절차는 회계기준원에서 정한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확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우선 회계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 회계신뢰도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공공기관 관리측면에서 통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회계신뢰도를 높이고 업무프로세스, 지배구조, 시스템 정비 등을 수반하므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에서 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의 실적도 함께 공시돼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선진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 이달내 출자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준비반과 유관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중 회계제도를 정비해 연말까지 법령과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 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기관 도입 영향분석, 전산시스템 수정 작업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