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비핵개방 3000과 상생공영은 불가분"

입력 2009-06-05 12:31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냐는 의문과 함께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비핵개방 3000과 상생공영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핵개방 3000이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한국이 10년안에 북한 경제가 1인당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방한중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등 고위 대표단의 접견을 받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획기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가브랜드위원회 주최 포럼에서 "정부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의 북한의 강경한 움직임속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관측이 무성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비핵개방 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겠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통일부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비핵개방 3000이라고 밝혔다.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 3000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해 비핵개방 3000을 다르게 평가한다든지 비핵개방 3000을 앞세우기 위해서 상생공영을 다르게 평가한다든지 하는 식의 관계로 이해할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정책이며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 3000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상생공영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전략이 비핵개방 3000"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