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차원의 검증 착수해 나가겠다"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민노당이 후원하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당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했다. 예산은 1조5000억원 이상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해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했지만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며 "그간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됐다고 지적했다.
보 1개당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원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현재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