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민간 R&D와 손잡는다

지식경제부는 민간과 국방 연구개발(R&D)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민·군 상호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2009년 민·군겸용 기술개발과제' 17개를 선정, 개발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총 35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이 중 신규과제에 2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군겸용기술이란 민간과 군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서 응용연구나 시험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핵심 기술을 말한다.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민간과 국방분야가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과제를 선정·개발하고 상호간 기술이전을 통해 R&D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서 국가 R&D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경부는 특수임무 차량용 고기동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개발 등과 같은 국가차원의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과 연계할 수 있고 상용화 가능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2009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17개 신규과제를 선정했다. 공모 및 접수 결과 총 120여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했다.

지경부는 신청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는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군겸용 기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별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실행계획으로는 ▲R&D 과제 풀(pool)을 확대하고 국방분야 및 녹색기술 과제 등 목표지향적 과제를 선정해 지원 ▲기술이전 분야의 예산확대를 통해 민간과 국방분야의 R&D 성과물 공유 ▲민군표준화 사업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국방규격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수출 장애요소 제거 ▲국가과학기술지식졍부서비스(NTIS)와 국방정보관리체계(DTiMS)를 연동해 국가 R&D 추진 현황을 실시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민·군 기술교류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국방기술정보 접근성 완화 등에 대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하반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기본계획을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와 방사청은 지난 1999년부터 국가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의 동시제고를 목표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 말까지 약 2766억원을 투자했다.

주요개발과제 성과로는 '키딘/키토산 유래 수술용 봉합사 및 치료제', '스칸듐(희토류 원소의 일종) 함유 고강도 알루미늄합금 복합재' 등을 개발해 군수와 민수에 동시에 적용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