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전기요금 고지서. (뉴시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관련 10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을 최소 ㎾h 당 25원은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체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단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0.9%로 예상했지만, 올해 8월까지 평균 판매 단가가 이미 38% 올랐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통계 조작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보면 한전 적자는 원전이 아니라 환율과 유가가 핵심”이라며 “원전 비중이 문제라면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원전 발전 비중이 올라갔는데 왜 적자가 더 커졌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기업의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전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