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동성 부작용 과도하지 않다"

한국은행은 21일 시중 유동성이 현재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게 공급된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제출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유 동성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시중 유동성은 적극적 금융완화정책에 의해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풍부하게 공급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M2(광의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정책 대응이 없었더라면 경기침체 과정에서 그 둔화 속도가 더욱 빨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명목GDP 대비 M2 비율을 보더라도 최근에는 추세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은은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자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따라서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완화 정책의 결과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은은 다만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단기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과 함께 주택담보 대출이 급증할 경우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유동성 상황은 금리 외에 정부의 재정활동, 조세제도, 은행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만큼 대응정책이 요구될 경우 정부와 한은, 그리고 감독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시장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인 정책대응,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리먼사태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국내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였던 외국인이 금년 들어서는 순매수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원ㆍ달러 환율도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매수 자금의 유입 등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CDS 프리미엄 하락 등으로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여건도 개선됐고 기업 및 가계의 직간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도 완화적 통화정책과 신용보증 확대 등에 힘입어 호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회복 전망의 불확실성 등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여 신용열위 부문에의 자금공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규 취급되는 중소기업대출은 대부분 보증부대출이며 여타 대출은 취급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따라서 최근의 금융시장 개선은 정책지원 효과와 해외불안 요인 완화 조짐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돼 이러한 현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