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대보증 없앤다

입력 2009-05-20 11:04

하반기 시행 추진...'대출 기피' 부작용도 우려

금융당국이 가계 대출에 이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없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들의 연대보증제 폐해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함께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조만간 회원 은행들의 의결을 거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배우자나 지인 등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다.

만일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빚을 떠 않게 되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우선적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철폐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영업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하면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더욱 커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 대출보다는 규모가 크고 연체율도 편차가 큰 게 사실"이라며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해 문턱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