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남측기업 발빼라"(상보)

입력 2009-05-15 16:23수정 2009-05-15 21:38

통일부 "북한 일방조치 유감..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이 15일 그간 개성공단내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적용해 왔던 토지임대료, 임금 그리고 세금 등 기존 계약들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법개정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만일 남측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일대 급랭이 예고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이같은 통지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6.15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더 험악하게 번져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북한의 일방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호년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위해 남북이 협력해야 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우리측은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 협력과 평화의 상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이제라도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리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하기를 촉구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