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방산 4대강국 도약 시 매출 14조ㆍ고용 3.6만명 증가”

▲2027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시 경제 효과.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인 우리나라가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이 13조8000억 원 증가하고 고용은 3만6000명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73억 달러로 5.8배 급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조9000억 원에서 29조7000억 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3만3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방산 외 연관 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 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ㆍ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보고서는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면 4대 수출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우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현지 생산 지원 확대 △기술 이전 대응 체계 마련 △무기 수입국 금융 지원 확대 △경제ㆍ산업 협력 활용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의 반대급부로 생산 현지화, 자국 부품 사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국내 기업들은 수출 초기 단계에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대사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방산기업 등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Team Korea) 체계를 가동해 현지 거점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현지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나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한 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수출 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기 수입국은 수출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등 금융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산 선진국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 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 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해 금융 지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수출 유망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군용기 수출이 유망한 국가가 향후 무기 구매를 진행할 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항공 인프라 개선 사업, 기술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가 더해지면서 K-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