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조직관리지침’ 관련 개편 단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조직을 기존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 2팀을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 1팀으로 4과 1팀을 줄이고 각과 평균 인원을 10명에서 12.7명으로 증원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국에 '서비스업감시과'(지식산업경쟁과+서비스업경쟁과)와 '제조업감시과'(기간산업경쟁과+제조업경쟁과)가 마련했다.

소비자정책국에는 '소비자안전정보과'(소비자안전과+소비자정보과)가, 카르텔조사국에는 '카르텔조사과'(제조카르텔과+서비스카르텔과)가 각각 통합 신설됐다.

또한 업무지원팀은 운영지원과에 흡수하는 한편 시장조사과는 폐지하고 해당 업무는 시장감시국으로 이관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M&A(인수합병)심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업결합과를 신설했다.

특히 경쟁제한적 독과점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해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의 역할을 강화, 기업결합과와 경제분석과를 산하로 뒀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공정위의 정책, 구조개선, 행태규제 등 정책 기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확대하고 강화해 고착화된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개선하고 경쟁제한적 독과점시장 형성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기업결합과를 신설해 시장감시국 각과에서 담당하던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통합운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