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이르면 내달 인상"

입력 2009-05-11 12:51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이르면 다음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보전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요금을) 상반기에 올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현재 인상폭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에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 등을 검토해 인상 요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인상 등에 대한 부담으로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까지 특별한 반대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요금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이 내리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오르고 있어 한국전력 등이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전기요금은 일반요금에 앞서 심야전력부터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심야전력 인상 폭은 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말한 상반기 7.5% 인상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편 지경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모듈업체에 대해 공공보급사업 확대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