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문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노사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입력 2023-06-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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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윤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그런 당부를 최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참모를 통해 듣기도 했다"고 확인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조차 한국노총과 관계 설정을 놓고 김 위원장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히려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경사노위 재편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럽에서는 마이크로 한 이슈별로 사회적 대화의 틀이 다 바뀌었다"며 "이제 기존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변화한 노동 환경에서 경사노위 모델은 노동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결국 그 안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를 완전히 재편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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