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린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참석자들이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 본지에 전한 말이다. 외교·통일·국방·보훈 국정과제가 주제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일관계, 특히 강제징용 배상 대위변제 해법 논란이 다뤄질 법했지만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제징용 해법 비판에 대해선 국익을 강조하며 적극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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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와 과거사에 대한 국민패널 질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밝혔던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질의 뿐이었다. 대통령실은 최 연구위원이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한일관계를 물려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동일한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다. 대외 관계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갈등을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참석자들은 최 연구위원이 과거사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벌어질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미래지향은 좋지만 과거를 모르고 가게 되면 20~30년 후에 미래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양국의 인식차가 더 커지면 한일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대로 두고 확대시킬지, 해결할지 두 가지인데 갈등을 확대시키는 건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갈등이 국민의 이익인가, 아니면 갈등 해결이 국민의 이익인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윤 대통령 외에 동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일관계 회복의 필요성과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첫 삽이 한일 정상의 만남이었고 이건 완결이 아니라 진행 중인데 침소봉대 식으로 다 주고 가져온 게 뭐냐고 하는 건 철없는 아이 같은 것”이라며 “죽창가나 반일감정으로 정치적 재미를 본 결과가 일본 수출규제였으니 이번에는 제2의 죽창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누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지 국민들이 잘 보고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은 과거사는 거론치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은미 위원이 한일관계에 대해 워낙 포괄적인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외통위원장도 언급하다 보니 추가적인 질문이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한일관계만 다룬 게 아니라 외교 전반에다 통일·국방·보훈까지 2시간여 안에 다 다루다 보니 과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