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석…"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대외여건이 작년 말 예상보다는 개선되리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 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의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우리 기업과 시장에 신(新) 중동붐을 일으키겠다"며 "수출의 경우,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 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적극 확산시켜 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