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지가 원래 정책 기조"

입력 2009-04-20 17:06수정 2009-04-20 23:24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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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논란이 일고있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선 중과세를 유지한다는 게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까지 유지된 일관된 정책기조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에게 "정책기조가 이러함에도 정부가 국회도 통과하지 않은 채 지난 달 16일분부터 1가구 3주택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이 아니라 앞서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 통과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최근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 등의 재건축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강남권의 부동산 값이 꿈틀 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시 강남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악화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허경욱 차관은 "지방 미분양 경색국면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의 5%밖에 안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실소유자라고 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급락은 막아야하겠지만 우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