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환경 중심 세제개편해야"'

입력 2009-04-19 12:55

국내 조세체계를 현행 '노동소득' 중심에서 '환경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비전인 녹색성장 저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세금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세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조세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노동소득 중심(Earning Tax)에서 환경보호 중심(Burning Tax)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에서 벗어나 환경 중심의 과세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환경 세금을 높이되 기업의 각종 부담금을 줄여 전체 세수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 즉 세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연구원은 이와 함께 "환경세 도입에 따른 반발과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를 줄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면 등 충격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한 환경 세율은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범부처적 작업그룹'을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