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진…인센티브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무급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서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직무급으로의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 합의 원칙하에 맞춤형 지원, 현장소통 강화 등으로 직무급 도입과 현장안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하도록 해 성과 중심의 보수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며 "직무기반 채용·평가·승진체계 마련, 민간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시범운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도입·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변경된 유형 분류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앞서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연구기능과 고등교육 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4대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의 지정 해제도 함께 논의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