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주식시장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중 발표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신(新) 외환법 기본 방향도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 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 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한다. 또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부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특히 주요국 긴축 영향이 본격 파급되는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면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신축적 재정집행,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경우 환율이 12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금리도 4%대에 진입하는 등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제 구석구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농·축·수산물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분야별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위기 극복 노력과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세계 경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투자 세액공제 확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주·바이오·에너지 신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과 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은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파견제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 부조리 근절 등을 통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