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국정조사 전원 사퇴 철회해야”

입력 2022-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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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처리…與 국조 사퇴 '맞불'
與 "野 약속 파기하고 건의안 의결…국조 무용"
野 "국조 회피할 핑계거리라도 찾았나, 사퇴 철회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곧바로 여당 책임론을 강조하며 사퇴 철회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직후에 나왔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의원총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해버렸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무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조사 진행 자체를 거부할지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다시 상의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김형동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 방탄 국회를 만들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비리를 덮고자 하는 얄팍한 책략에 불과하다"며 "향후 국정조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을 더하면 총 18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부터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국민의힘 사퇴 철회를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여당 위원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탐탁치 않았던 국정조사를 회피할 핑계거리라도 찾은 것입니까”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전원 사퇴를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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