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입력 2022-12-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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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고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했다"며 "경찰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이 장관이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본회의 '보이콧' 대신 회의장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곤 집단퇴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이 장관 해임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우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에 몰려가 항의했다.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에 들어간 사이 밖에서 임이자 의원과 김정재 의원 등은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주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와 "일단 본회의 들어가서 의견을 표하는 게 낫겠다"고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은 "이대로는 못 간다"며 "밟고 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요일에 본회의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 소란을 일으켰다.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표결 전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투표로 돌렸다. 재적 281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01인으로 본회의가 본격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이후 집단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 방탄국회 민주당은 사죄하라", "이재명 방탄국회 국회의장 사퇴하라", "해임건의 강행처리 민주당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 총사퇴라는 맞불도 놨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ㆍ김형동ㆍ박성민ㆍ박형수ㆍ전주혜ㆍ조수진ㆍ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고 추가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탄핵소추안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 공직 입장이 아직 안 나왔으니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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