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모든 양보 타협안까지 제시했다"며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음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 원과 6조 원 이상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 원을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야당에서는 통상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1% 이상의 감액을 했으니 이번에도 최소한 7조 원 이상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야당의) 셈식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확장예산을 펼치는 과정에서의 셈법을 가져가더라도 평균 감액이 5조 원 조금 넘는 5조1000억 원 수준이라고 교정해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8.6%에 달했지만,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을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8.5%였지만, 내년은 1.9%로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에 대해선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징벌적 과세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에 따라서 누진 과세법 체계를 갖는 게 이게 합당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냈는데, 여전히 야당에서 '주택 수는 포기하기 어렵다, 당의 정책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걸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며 "그 부분에 관해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견이 좀 좁혀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2년 유예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현행 10억 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을 못 하고 10억 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재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율을 0.15%로 내리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정부와 경제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