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한 숨 돌렸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이 지난 2월,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신용보증 확대」및 '은행대출 전액 만기연장'조치에 힘입어‘한 숨을 돌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정부 조치 이후 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전국의 2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금사정 곤란’ 정도가 평상시 수준(45%)보다 조금 높은 52.1%(10개중 5개 업체)로 상당 수준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만기연장(82.1%), 은행의 보증서부 대출(80.2%) 및 일반대출(84.2%) 만기연장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규로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32.8%로 만기연장 조치에 비해 매우 낮아 신규보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만기연장 조치 이후 신용보증료와 대출금리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보증과 대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 정도 늘어나 신속한 보증·대출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 조치 이후 은행의 ‘기존 일반(신용·담보)대출의 신용보증서부 대출 전환요구’, ‘꺾기’ 또는 ‘보험상품 가입 강요’ 등 부당한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 및 은행대출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하(65.7%)를 희망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49.3%), 영업력·미래가치 등에 의한 지원(36.2%), 신속한 보증·대출지원(32.4%) 등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상당 수준 나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인 대책이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획기적인 내수진작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