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9조 추경편성해도 올 경제성장율 -2%"

기획재정부가 올해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연간 -2%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8일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재정부는 8일 세계경제 변화 여건과 추경효과를 감안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재정부는 추경을 하지 않을 경우엔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2%에서 0.7%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경으로 인해 올해 0.8%P, 내년 0.7%P 등 1.5%P 정도의 성장 촉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2분기부터 전분기 대비로는‘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올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분기 -4.5% ▲2분기 -4.2% ▲3분기 -2.9% ▲4분기 3.7%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로 취업자수는 연간 28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정부는 취업자수가 20만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취업자수는 8만명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심화 등 하방위험과 민간고용 구축효과 등을 고려하면 취업자수가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추경에 따른 직접적 고용 창출 효과로 연간 28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기대되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민간 고용에서 우려되는 구축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2.7%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 분기별로는 ▲1분기 3.9% ▲2분기 2.5% ▲3분기 1.9% ▲4분기 2.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리는 내수진작과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상승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구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130억달러 내외의 흑자에서 160억달러 흑자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흑자규모는 100억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는 내수 진작과 국채 발행 확대로 상승압력이 있겠지만 시중에 대기 자금이 풍부한 만큼 구축효과는 크지 않고 환율은 실질환율이 소폭 절상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그 크기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게 재정부 전망이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 효과는 2~3년이 지나야 반영된다"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은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