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산업 지원책 전제조건 '후퇴'

정부가 2000년 이전 등록 차량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노사관계 선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만간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공식발표와 시행이 뒤따를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8일 "현재 노사관계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자동차업계 노사간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지원책 검토내용 발표) 이전에 비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원책이 확정 발표될 때까지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자동차 세제 지원방안은 5월부터 2000년 1월1일 이전에 생산된 낡은 차를 새차로 교체할 경우 250만원 내에서 70%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발표기일인 3일을 넘겼는데도 정부는 자동차 산업 지원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있어야 지원에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이전에 비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는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은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없으면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다.

임채민 지경부 1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업계의 자구노력 정도는 정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자동차시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또 자동차업계에 요구하는 노사관계 개선문제나 임금 조정문제가 단순히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금속노조 등 전체 노동계의 이해가 달린 탓에 단기간에 조율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는 점 역시 큰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에 대한 공식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며 5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동시 인하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곧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촉박한 일자로 당초 목표했던 시행일부터 시행이 어려울 경우 소급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효율·친환경 자동차 신기술 개발에 2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필두로 중·소형차 및 고효율 에너지 차량의 조기 출시, 노사합의를 통한 혼류생산과 전환배치 등 유연생산 시스템 구축, 임금 및 단체협상의 조기 마무리 등의 자구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