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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입력 2022-1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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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24일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이라고 비판하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오늘 화물연대도 총파업에 들어갔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를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는 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집권 여당은 노동자의 절규를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이 노동계 파업의 원인”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손배 가압류 폭탄에 노동자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바꿔 달라는 절규도 외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이상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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